정부가 발표 한 달 만에 세제 개편안을 일부 고치자 ‘유턴’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잇달아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엄호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세제를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29일 만의 유턴’, ‘백기투항(백기를 들고 적에게 항복함)’이라고 규정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정책이나 계획 등이 수시로 바뀌는 모습)’이고 ‘백기투항’인지 되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입법 전에 보완했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12억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실거주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4억원을,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는다. 한 해 세금이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도 유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도 당초 계획보다 넓혔다.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하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정책 혼선과 부자 감세를 문제 삼자 당정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했다는 논리로 맞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도 추진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