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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도 “벼락출세·불공정” 직격…용혜인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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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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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에 경찰 고발
부동산 단타·사당화 의혹까지 野 전방위 공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파문이 법적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한 시민단체가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을 들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용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용 의원 자질론을 겨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 강도는 물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에 대한 여권 내 우려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용 의원이 제주도 가족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건 공무 수행중에만 이용하도록 한 공항측 귀빈실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만약 공무 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두차례 한 데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도 의원직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계속 나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청년 세대의 민감한 공정성 이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30이 자기 세대 중 누구를 장관 시키고 발탁했다고 해서 공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오히려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것 아니냐고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인데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세렝게티 초원에서 누떼가 개울물을 건너갈 때 악어 떼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당 차원에서 용 의원을 엄호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이번 용혜인 의원 입각 논란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경실련은 용 의원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선거 연합 방식을 발판 삼아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공당의 정치적 대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날도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용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의원이 과거 경기 안산시 주택을 구입한 뒤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매도해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주 의원이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뒤, 이듬해 3월 중국 국적 매수자에게 되팔았다. 이로 인해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000만 원을 얻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라면서 용 의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용혜인 의원실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우고 있다”며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 진행 중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만 살펴봐도 모두 ‘용의 사람들’”이라며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의원의 배우자, C 후보는 용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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