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졸속 제한에 투표권 박탈 위험” 내부 고발

美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파장

“1년 걸릴 시스템 개발 석달 만에
1건 오류 나면 전체 발송이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우편투표 제한’이 다수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코네티컷 상원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우정공사(USPS) 소속의 한 연방공무원은 해당 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수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은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휘슬블로어 에이드’의 도움을 받아 USPS 내부 사정을 폭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USP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1일 새로운 관련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주정부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PS는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유권자 정보와 투표용지 봉투를 스캔했을 때 확인된 정보가 불일치하면 투표용지를 배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부고발자는 보통 이런 시스템은 개발에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단 3개월 만에 완료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시스템 검증 및 오류 수정 기간이 4일밖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오류율 0%’를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선거 당국이 제출한 1만건의 우편투표 묶음 중 단 1건이라도 정보 불일치가 나타나면 1만건 전체의 발송이 거부돼 대량의 우편투표 배송 지연·취소로 우편투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내부고발자는 또 USPS의 새 규칙에 미국 각지의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비밀리에 시스템 개발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USPS의 규칙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것이 야당인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활용해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며 우편투표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