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4만%,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등 경찰에 적발되는 불법 사금융이 최근 3년 사이 세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 사금융 적발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적발 건수는 5519건으로 2022년 1801건의 세 배가 넘었다. 불법 사금융 적발 건수는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7월 기준 3422건이 적발돼 월평균 488.9건이 발생했다. 역대 최대 적발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월평균(459.9건)을 이미 6.3% 넘어선 추세다. 박 의원은 “이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총 발생 건수는 5800건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뉴시스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서민·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모는 불법 사금융 행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피해자 323명에게 최고 연 4만9101%의 불법 이자를 받고 수억원을 편취한 37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은 돈이 급한 이들의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연체 시 이를 가족 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조직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다. 

신·변종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직 변호사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를 도용해 사채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무자격 ‘불법사채 솔루션’ 조직과 변호사 등 8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등은 백화점이나 모바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초단기로 최고 연 4만% 이상의 이자를 챙긴 변종 대부 수법을 대거 적발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당수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면서도 소득 기반이 부실한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피해자 2524 명 중 30세 이하는 총 687명으로 27.2%를 차지했다. 청년층 피해자 비율은 2022년 26.5%에서 2024년 27.5%로 올랐다가 지난해 24.8%로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반등했다. 소액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통로가 막힌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들이 온라인 소셜미디어(SNS) 광고 등을 통해 사채 시장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 문제를 넘어 자금세탁, 성착취 추심, 명의 사칭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뒤얽힌 파괴적인 서민 약탈 범죄”라며 “경찰청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채널과 불법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원천적으로 색출·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은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