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5% 사교육비 10% 줄면 서민층 부담 완화… 고소득층 사교육 과세 제안까지 나와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자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저출생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의 자녀와 비교하며 지출을 늘리는 경쟁 구조가 사라졌다면, 1970년대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보다 28%가량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함께 제시됐다.

2일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 소득 하위 20% 사교육비 비중 8.4%... 고소득층 추월한 교육비 압박

연구진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를 타인과 비교해 평가하면서 과도하게 사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8.4%에 달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5.1%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대비 사교육비로 인한 생계 압박을 훨씬 크게 받는 구조로 풀이된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 우려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 상위 15% 사교육 줄면 서민 부담 완화... 출산율 1.92명에서 2.45명 가능 관측

상위 계층의 사교육 지출은 아래 계층의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줄어들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역시 기존 평균 6%에서 0.4~0.9%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이러한 사교육 지위 경쟁은 출산 억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수치인 1.92명에서 2.45명으로 28%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을 완화하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교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 뒤,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 “인구 감소, 늦지 않게 대비해야”... 한은·OECD 이틀간 석학 논의

이날부터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인구 고령화 대응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일본의 30년 장기 침체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를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 대만 등도 비슷한 성장 둔화를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해외 출장 중 보낸 영상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인공지능(AI) 생태계 중심에서 반도체와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이 대응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