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재정 비축 않고 지출 늘려
경제지표 낙관에도 국가채무 커져
‘쌈짓돈’ 미래기금 견제장치 마련을

2027년 예산안 브리핑하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2026.9.1 [e-mail]/2026-09-01 12:43:24/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심의해 승인했다. 전년 대비 93조원(12.8%) 늘어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동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880조8000억원)이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이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 세수를 당장 재정 여력으로 비축하는 대신 씀씀이를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내년 재정 지표도 나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 본예산 기준 51.6%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장 덕에 지표가 나아져도 국가채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해마다 100조원 안팎씩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엔 1519조8000억원으로 불어나 첫 1500조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한번 늘린 재정지출은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건 모른단 말인가.

초과 세수를 따로 떼어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의 경기 대응용 ‘쌈짓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에 최소 162조3000억원을 적립하고,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교육·인재, 지방 등 4대 사업에 쓰도록 했다.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도 1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도록 했는데, 관가에서는 적립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신속한 재정보강 등을 명분 삼아 자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업지출 예산을 45조4000억원의 30%까지 증액하더라도, 세입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유 자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옮겨 쓰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국회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최후 보루다. 국회가 촘촘한 심의를 통해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기금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