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 늘어 증가율 역대 최대
청년·지방성장·3대 메가에 투자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 적립
나랏빚 3.3%P 줄어 50% 아래로
李 “저성장이냐 반등이냐 갈림길”
2030년 총지출 1005조원 전망

이재명정부가 처음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가까이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추가세수와 올해 예상치를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생산적 지출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세수 호조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포인트 낮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지방우대·셋째 이상 기준),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등 청년 대책이 망라됐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예산안 규모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등 제2의 반도체 발굴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확장재정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94조2000억원(49.8%)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란 ‘별도의 주머니’에 담아 중장기 시계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추가세수를 소비성 지출에 쓰지 않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 결손 시에는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세수에 재정수지도 개선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107조8000억원 적자)과 비교해 100조원 이상 개선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0.1%로 올해 본예산(3.9%) 대비 3.8%포인트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추가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줄어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이 연평균 8.4%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을 기록,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도 1734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 기간 국세수입이 13.4% 늘어나는 등 총수입(9.9%)이 총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49.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관측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