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 “통합 대응 시급”
민주 경찰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경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개혁을 위해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A 위원은 1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자문기구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경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경찰청은 7월 말 경찰 내부통제 강화와 수사개혁을 위해 개혁위를 출범했지만 제주 여성 실종사건 등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를 재차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했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와 수사개혁 관련 대책이 나오면서 경찰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A 위원은 “문제가 터졌을 때 차분하게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각종 지시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안정을 시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사건에 맞춘 대책만 쏟아지니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수사개혁과 민주적 통제, 두 가지 갈래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다음달 2일 시행되면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출범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수사 인력과 예산 등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실종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후속대책까지 나오면서 땜질식 처방이 잇따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지금처럼 여러 기관이 각자 목소리를 낸다면 실제로 변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승진·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