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범진보 연대·세대교체 의미”
이재명정부 2년차 개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안보관, 부동산 문제, 이해충돌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주장과 대장동 사건 변호 이력을 두고 국민의힘이 집중 검증을 예고하면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인선을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과 함께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체계 개편, 경찰 보완수사권 등 사법개혁 방향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발언과 안보관, 부동산 보유·거래 내역, 재산 형성 과정, 직무 관련 이해충돌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자질·도덕성뿐 아니라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통합·전문성·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인선으로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데 대해서는 범진보 진영의 연대와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발탁은 ‘젊은 피 수혈’,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지명한 것은 전문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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