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육·정신건강 관리는 ‘인간 전용 구역’으로
‘로봇·AI세’ 제정 통해 무인화 속도 조절, 사회안전망 구축
범국가적 규제 기구 신설 필요…시진핑 회동 추진도

지난해 8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뉴시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향후 10년 안팎으로 밀려올 인공지능(AI)발 고용 충격을 경고하며 이를 막을 생존 전략으로 ‘인간 전용 구역’ 지정과 ‘로봇·AI세’ 도입을 촉구했다.

26일 게이츠는 개인 블로그에 ‘격동의 AI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결정적’이라는 제목의 12쪽짜리 에세이를 게시했다. 게이츠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등 수단이 될 수도, 최악의 불평등을 낳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AI에 적절한 제약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최상의 조건이라 가정해도 AI 시대로의 전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도자·전문가·지역사회가 이 같은 과제에 적절히 맞서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고 이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계획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세 가지 위험 요소로 △대규모 일자리 감소 △AI를 악용한 범죄 증가 △아동의 발달 및 인간관계 악영향 등을 제시했다. 

게이츠는 과거의 기술 전환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난 반면, AI발 전환은 향후 10년 정도의 기간에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기술 혁신 사례처럼 AI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게이츠의 시각은 달랐다.

게이츠는 “AI가 추론 능력은 물론 인간 수준의 육체노동까지 대신할 수 있어 전 산업군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수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고용 문제를 완화할 대안으로 게이츠는 ‘인간 전용 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자연보호구역이 환경을 보호하듯 기술 도입을 의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지연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른 대상 영역으로는 인간의 공감과 돌봄이 필수적인 노인 요양, 보육, 정신건강 관리 등의 일자리를 꼽았다. 

게이츠는 로봇·AI 토큰세 도입도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현 제도가 인간 고용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면서 기계 도입에는 감면 혜택을 줘 AI 일자리 대체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로봇과 AI 토큰에 세금을 부과해 무인화 속도를 늦추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실직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게이츠는 AI 위협을 제어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항공 규제, 오존층 보호 협약 등과 같은 범국가적 규제 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규제 표준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이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6일 게이츠가 시 주석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손유나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