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요 기반 전문가 등 현장의견 수렴 결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전국 7대 권역의 성장엔진을 선정했다. 중부권은 ‘첨단전략’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동남권은 ‘초격차 제조’, 전북권은 ‘차세대 생명’ 등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금융∙세제∙기술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그간 산업부는 성장엔진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지방정부가 수요를 제출한 뒤 지방정부와 100여회 협의하고 600여개 기업, 지역 전문가 등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7대 권역 성장엔진 선정…AI는 공통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중부권에선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선정했다. 중부권이 보유한 첨단산업 기반과 혁신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남권에서는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선정했다.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실증 인프라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더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대경(대구∙경북)권에서는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로봇을 선정했다. 대경권의 첨단분야 소재부품 생태계와 경쟁력을 긱반으로 ‘첨단 소재부품과 AI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동남권에선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선정했다. 동남권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과 완성형 배류체인을 바탕으로 ‘초격차 제조AI거점벨트’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선정했다. 전북의 재생에너지와 농생명 산업 기반에 수소∙로봇 분야 투자를 융합해 ‘차세대 생명∙피지컬AI 제조산업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권역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뽑았다. 강원의 의료기기∙식품∙관광 등 산업역량을 고도화하고 AI데이터 센터를 조성해 ‘AI∙청정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 권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선정했다. 최적의 재생에너지 실증 여건과 풍부한 청정자원, 민간 기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로 만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산업 기반 기술인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특별보조금부터 세제우대까지…7대 정책지원 패키지
정부는 권역별 지방 거점에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통한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방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 등 성장에 필요한 곳에 금융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R&D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 관련 지방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 관련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도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성장엔진 대형R&D를 신설해 지방을 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증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산업기반도 강화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하는 고급인재를 지방에서 직접 양성하고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단) 등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가특구 관련해선 산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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