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기강 해이 지적
“권한 크기만큼 책임 강화를”
총리에 개혁기구 검토 지시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 구속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찰의 기강해이와 부실 수사 문제를 겨냥해 경찰 개혁기구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은 구속됐다. 전직 경찰관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힘이 더 세질 경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와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자체 쇄신안을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의 권한과 책임, 지휘·감독체계까지 포함한 조직 전반의 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구 중 경찰이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고 국민 우려가 크다”며 총리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 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담보를 위해선 경찰 자체 쇄신에 맡기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되자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휘·감독체계 점검,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부검 결과 해당 시신은 장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지문이 소실된 상태여서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DNA도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까지 제주서부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298건의 종결 과정과 상급자의 지휘·감독 책임도 감찰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사건 종결 때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실종자 관련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에서 장씨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데 이어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50대 전직 경찰관 김모씨가 지난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박지원·안승진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