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기강 해이 지적
“권한 크기만큼 책임 강화를”
총리에 기구 운영 검토 지시
제주 실종사건 지휘라인 문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찰의 기강해이와 부실 수사 문제를 겨냥해 경찰 개혁기구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자체 쇄신안을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조직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이 큰 권한과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총리실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되자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실종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경위와 경찰 지휘·감독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보완책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내부 문책도 본격화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최초 접수된 5월15일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모(34)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의 종결 과정에 부실이 있었는지와 상급자의 지휘·감독 책임도 감찰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사건 종결 때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2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김모씨는 아내가 거주 중인 서귀포시 자택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원·안승진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