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보고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2025년 26조 지급
“목표수급률 70% 유지 땐 재정 위협”
저소득층 더 주는 ‘하후상박’ 추진
일각 “생계급여 삭감 구조 개선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11년 사이 약 4배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발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간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급자 수도 급격히 증가해 기초연금 재정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4년 12월 기준 652만명에서 2024년 1024만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도 435만명에서 676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자산이 많은 중산층 노인까지 상대적 소득 하위 70%에 포함돼 기초연금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4년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87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월 247만원으로 약 2.8배 상승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하는 경우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기 위해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연금을 연동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액은 그대로 두고, 추가 인상분을 더 가난한 노인에게 주자는 구상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편안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일명 ‘줬다 뺏는’ 구조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다. 이 중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서 기초연금 등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돼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입금되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며 “이런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들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