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피해액 연내 최저…투자리딩방·부업사기 등 피해 40%↓
경찰,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추진…피해 발생 전 범행수단 차단 목적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7천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707건)보다 46%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7천766억원에서 3천614억원으로 53% 줄었다. 특히 지난달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스캠 피해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신종 스캠 발생 건수는 1천349건으로 지난해 7월(2천275건)보다 41% 줄었고, 피해액도 1천34억원에서 621억원으로 40% 감소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경찰은 전화번호와 사설중계기, 사기 앱, 피싱 사이트, 범행 계좌 등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결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해 인공지능(AI)으로 범죄 이용 번호의 패턴을 분석하고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에 탐지·차단하고 있다. 탐지 횟수도 하루 20회 이상으로 늘렸다.

지난 5월부터는 사설중계기 집중 단속을 벌여 184개소에서 중계기 9천199대를 적발하고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했다.

신종 스캠 목적의 가짜 사이트 접속자나 투자리딩방 의심 대화방 참여자 등에 대한 긴급 알림도 확대했다. 긴급 알림 대상은 지난 2월 767명에서 지난달 12만7천26명으로 늘었다.

팀미션 부업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조직이 자체 개발한 사기 목적 채팅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과 앱스토어 삭제 및 단말기 설치 차단을 추진했다.

팀미션 부업사기는 광고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임무 수행을 대가로 소액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익 업무를 미끼로 가입비·위약금 등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싱 사이트의 경우 실제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뿐 아니라 기존 범행 사이트와 외관·기능이 같은 예비 사이트까지 탐지해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악성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노출된 피해 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구제도 병행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악성 앱 감염자 등 3만3천652명에 대해 593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에는 긴급 알림과 현장 출동 1천421회를 통해 77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아울러 경찰은 전화번호 긴급 차단과 신종 스캠 의심 계좌 거래정지, 피싱 사이트 차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전화번호와 정보통신망, 계좌, 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 수단을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