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사는 세상’ 사주일가, 법인명의 200억원대 주택 무상거주…‘황제사택’ 관련 1조9000억원 탈루 확인

음식·숙박업을 하는 A법인은 서울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법인 용도가 아니었다.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이미 300억원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주 일가가 이 고가 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이 추가로 조사해 보니 위법 정황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 A법인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인 150억원을 지급했으며,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도 50억원 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폐업법인 등에 대여금 지급을 가장해 약 50억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황제사택’ 관련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법인주택임에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거주·사용한 이른바 ‘황제사택’ 관련, 50개 법인에 대해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 뿐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각종 탈루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세포탈 등 범칙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익을 취한 사주일가에 대해 과세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50개 업체는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고가의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639채 중 1097채(약 42%)가 ‘황제사택’인 점을 확인한 뒤 시행하는 후속조치다. 50개 업체 중 대기업은 5곳이고, 상장사는 6개(코스피 4개, 코스닥 2개)다.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인 ‘사주일가 거주형’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 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다. 부산에 있는 B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서울 반포동 소재 4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해 개인소득을 줄였고, B법인은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나눠줬다.

수백억원대 고가주택 법인명의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 등으로 법인자금 유출한 사례

‘부동산 투기형’은 다주택 중과나 대출제한 등 부동산세나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주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 연예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주일가는 재건축 예정인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한 채 시세차익을 노리는 동시에 법인 명의 한남동 주택에 거주하며 종부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별장형’도 많았다. 조사대상에 오른 한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또 사주일가의 귀금속 및 명품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 이들 업체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출된 법인자금을 통해 사주일가가 비자금을 형성했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이들 중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