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후 뒷북 협의 실효성 논란

염창공원·광주·태릉·과천 등 부지
발표 직후 반대·재검토 민원 쇄도
토지 수용·기존 사업 조정 등 난제
일각 “착공 일정 단축 쉽지 않을 것”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수도권 공급 물량과 착공 시점을 제시하며 공급 일정을 빠르게 앞당기기로 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토지 보상 지연, 기존 사업 조정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가는 정부의 ‘닥치고 공급’ 대책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서울 용산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 강서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8·13 대책 발표 이후 이날까지 ‘공개 상담민원’ 게시판에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이 30여건 올라왔다. 정부는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약 5만1000㎡에 공공주택 1000호를 공급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나섰다. 진 구청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지기 전에 (공급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며 “현재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후보지 주변 교통대책과 임대주택 비율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발표했다는 얘기다. 토지 보상도 적기 공급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부분 사유지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염창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통화에서 “이곳은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총 4500호를 공급할 계획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는 정부 발표 이후 기존 도시개발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장지동 일대에서 환지·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하면서 전면 수용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토지주들은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돌려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기존 민간사업자와 맺은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관열 광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고통을 겪어 왔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의 사업 추진은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전체 사업기간을 더욱 지연시킬 뿐”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태릉 골프장(CC)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역시 구체적인 착공 시점까지 제시됐지만, 주민 반발과 교통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쌓여 있다. 정부가 2029년 9월(태릉CC)과 12월(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착공키로 한 것에 대해 과천·노원 주민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과천 일대 교통대책은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차 단축과 보상 혜택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8·13공급 대책 발표 당시 37개월을 ‘표준모델’로 제시하고, 협조 장려금 등으로 토지주의 보상 협의를 유도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과)는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정절차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공공택지는 토지 보상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계획한 대로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