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 구민 의견 취합해 정부 전달
“종부세·보유세 부담 크다” 목소리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제가 강화된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부자’ 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서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가 최근 실시해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구민 의견서에 따르면 참여한 2461명 가운데 약 917명(약 37.2%)은 ‘개편안 철회·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급격한 세제개편 재검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 보장”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도 종부세·보유세 부담 증가, 재산권 침해·조세 형평성·정책 변경의 예측가능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제기, 1주택·실거주자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 취합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는 구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제개편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구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앙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세제개편 내용과 세금 부담 변화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구민들이 변화된 세제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이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모았으며 주요 정책 건의 6가지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18일 수렴된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918건(76%),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이 290건(24%)이었다. 종부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양도세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구는 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