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자발적 사퇴 촉구
일선 법관들 향해서도 집단행동 나설 것 요구하기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라 비판하며 자발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다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했다.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3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에 지금까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왔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말이 과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어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관 등 일선 법관들을 향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서명서를 내달라”며 “사법부도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결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조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라.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