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한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야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례를 깬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대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되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라며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반문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