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판매 차량 결함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판매자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머그샷. 오른쪽은 김씨가 지난 2월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서울북부지검 제공·연합뉴스

◆檢,‘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및 압수물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한 점, 수사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살인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들이 무방비한 것을 이용해 생명을 뺏은 점,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동일 수법으로 3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4월에 확인돼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 고의가 없고, 약물 사용은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가 기소 관련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약물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실제로 선고될진 모르겠지만, 사형은 현행 법 체계에서 최고형이고 선고는 불법이 아니다. 선언적 의미로 사형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가 검수 문제를 제기한 중고차 판매자들에게 비합리적인 보상안만 제시했고, 반품 처리된 후 이들의 계정을 차단해 더 이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헤이딜러의 ‘제로 경매’다. 제로 경매는 헤이딜러 소속 전문 평가사가 중고차를 직접 진단하고, 구매자인 딜러가 판매자 및 중고차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헤이딜러 자체 진단점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차를 낙찰받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날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7월 무사고∙무도색으로 등록된 차량을 4980만원에 낙찰받았다. 차량을 받고 성능점검을 해보니 자동차 파손의 흔적인 판금∙도색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도 헤이딜러에서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지만, 성능점검 결과 ‘사고차’로 분류될 수준의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헤이딜러 측에 반품을 요구하자 계정이 차단됐고, 이의제기 메일을 보냈지만 1년째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번 문제를 접수받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