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김성수… 청와대와 마찰음
노태악 퇴임 이후 5개월여 만에
與 “曺 탄핵 이유 더 늘었다” 격앙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이날 서면 제청했다. 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만 협의를 이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끝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그간 관례 대신 이날 서면 제청 형식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왼쪽), 김성수.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대구·울산 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실시된 첫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로 7개월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협의 없는 기습 제청으로 탄핵 이유가 더 늘었다”(송영길 의원)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홍윤지·윤준호·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