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내세워 안전의무 부인
서울 중대재해법 첫 구속 사례

주차장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인명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 설비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설치본부장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사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계약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통해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1차 하청에 공사를 넘겼고, 1차 하청은 철거공사를 2차 하청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자의 끼임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이날 착수했다.

안경준·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