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 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퇴근길에서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해온 정 장관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관련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의 사임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 재가로 수리된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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