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관련법 처리 추진

한병도, 도시정비법 등 구체 거론
“공급확대 외친 野 진심 보여줄 때”
국회법 등 민생법안 113건도 포함

정부,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등
그린벨트 총량 예외 국무회의 통과

野 “용산공원 부지 활용 임시 방편”
오세훈 “재건축 규제완화” 요구에
李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입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한 뒤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부동산 관련 법안의 대거 통과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 부문에 그친 규제 완화를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대치까지 겹치면서 전당대회 직후부터 여야 간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부지로 발표한 일부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원내대표로 돌아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취임하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한 원내대표는 신임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며 “치열한 경쟁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통합하고 단결해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與野, 부동산 법안 처리 ‘줄다리기’

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구체적으로 법안명까지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로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제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현재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법안들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해당 법안들도 협상 대상이다. 이외에 지난 4월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부의 상태인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도 관심 법안 중 하나다.

한 원내대표는 이외에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7월 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여당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3건의 법안 처리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법안 자체 반대보다는 규제 완화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주택에 한정할 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는 반발했다.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카드를 일단 던지고 본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박성훈 수석대변인)는 것이다.

◆태릉골프장 등 ‘GB총량’ 제외

한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부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경마장 등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29 도심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 특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2029년 9월, 과천 방첩사·경마장 부지는 같은 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사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후 용산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권영세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도형·박미영·조성민·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