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 안전장치 미흡”…디스코드측 명령 이행
브라질에서 13세 소녀가 온라인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김을 받은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디스코드의 실시간 영상 기능의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폴랴지상파울루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디스코드는 이날부터 브라질 내 화면 공유와 영상통화 등 실시간 영상 기능을 중단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서버 운영, 음성채널, 일반 음성통화 기능은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 창업자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당국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와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며 브라질 이용자들의 화면 공유와 영상통화 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 발생한 13세 소녀 사망 사건이 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종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NPD은 지난 12일 디스코드에 예방적 조치를 내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실시간 영상 기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디스코드는 당초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했다. 당국의 법적 권한에 문제가 있고 기능 중단을 요구한 시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시한 마지막 날 당국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비슈네프스키 공동 창업자는 이번 사건에 디스코드만 연관된 것은 아니라며 “조직적이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라질 내에서는 디스코드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도 나오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로장젤라 다시우바 여사는 사법부에 디스코드 서비스 전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브라질은 최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보호자 계정 연동을 의무화하는 등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ANPD는 앞으로 디스코드가 제출한 반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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