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정부의 주택 공급 가능성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모습. 2026.08.06. [e-mail]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아파트 2만가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애초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가운데 30만㎡의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 못 지어 미쳤냐는 생각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닥치고 공급’에 나서는 정부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큰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허무는 건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다.

용산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한국전쟁 이후엔 미군이 기지로 활용하며 근현대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당시에도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모든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법에도 “국가는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런 법적 근거와 사회적 약속을 깨려면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 보존과 행정 협의 부재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을 정도다. 용산공원 개발은 정부 권한이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인허가 등 실질적인 실행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공방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가세하면 극심한 혼란과 소모적인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미군의 반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토양오염 정화 문제까지 있어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주택공급 속도전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는 건 곤란하다.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은 정부가 홀로 힘으로 밀어붙이다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도심 공원까지 망가트려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무리한 개발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확 풀어 민간공급의 물꼬를 트는 게 순리다. 신도시 등 기존 물량의 착공을 앞당기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도 화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