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비핵화 동참 거부 불만 시각
北, 군사적 공백 오판 가능성 키워
정부, 美 의도 파악해 적극 대처해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8.17 [e-mail]/2026-08-17 13:34:54/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양국이 조율해 매년 시행하는 연합연습을 훈련 시작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UFS 축소 지시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역할을 요청했고, 무엇을 거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한국의 대미 협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안보 현안을 개별 사안의 거래와 맞바꾸려는 ‘거래적 동맹관’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청와대는 어제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훈련 축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걸 우리 정부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군사적 공백에 따라 북한의 오판만 키울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유사시 양국 군이 함께 싸우기 위한 지휘체계와 작전능력을 검증하는 연합방위태세 핵심 수단이다. 훈련이 축소되면 연합방위태세의 숙련도와 상호운용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더구나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으로 핵·미사일 능력 외에도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상황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동맹에 대한 거래적 인식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나 동맹 경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적극 대처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