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소외… 노후지급·경력단절 원인
정부, 사전지원 방식 전환 등 검토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급자가 지난해 남성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지난해 9999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21년 2959명, 2022년 4269명, 2023년 5037명, 2024년 7048명 등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뉴스1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하반기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기존 12개월보다 3개월 늘어난 총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50개월이었던 인정 기간 상한도 지난 1월 폐지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제도 수혜자는 남성에 쏠리는 문제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 9999명 중 남성은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수급자는 272명으로 2.7%에 불과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지원 방식과 시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즉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도달해야 가입 기간을 더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일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데, 통상 연금 수급 연령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이 이런 혜택을 먼저 가져가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탓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사전 지원 방식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