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교사 지원 미달 해소
시민단체 “사업 축소·중단” 촉구
교육청 “郡·섬 배치 어려움 여전”

옛 전남지역 섬과 농산어촌 지역에 초등학교 교사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도입된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가 갈수록 초등교원 경쟁률이 높아져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청사는 2001년 제정한 ‘전남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2년부터 25년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소재 고교 졸업자 중 교육감 추천을 받아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교사로 임용되면 전남 지역에 5년간, 특정 지정 시·군에 시험을 치를 경우 8년간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당시 초등교사 수급 미달과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전남·충북·충남·전북 등 전국 농어촌 지역이 있는 도교육청에서 제도를 운영했다. 전남의 경우 2002년 80명(신입생 40명·편입생 40명)을 시작으로 올해 기준 261명에게 9억135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교원 선발 인원이 줄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자 장학금 제도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초등교사 지원 미달 현상이 해소돼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다른 도교육청은 교원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유사 사업을 정비하고 있다. 충북은 2020년 조례를 폐지했고 전북도 2019년부터 전주교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다.

광주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현재 초등교원 수급과 정책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 축소·중단이나 조례 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임용 총량과 별개로 중도 이탈이 적지 않고 농산어촌에는 여전히 교사를 배치하기 어렵고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지원 대상 261명 중 졸업을 앞둔 4학년은 50명”이라며 “도시와 떨어진 군 단위나 섬에는 교사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가 많아 아직은 인력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