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 81%가 주택 구입 목적
시중 은행보다 금리 0.8%p 낮아
DSR 산정에 포함 안 돼 형평성 논란도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6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금리는 시중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0.8%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 대기업에 사내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중앙은행이 직원 대상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한은 주택자금대출 이용 직원은 150명, 대출 잔액은 총 5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 직원이 12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은 48억원이었다.

주택 임차자금 대출 이용 직원은 28명, 대출 잔액은 11억5000만원 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구입자금 3940만원, 임차자금 412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적용된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3.5%였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올해 상반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4.3%)보다 0.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은 20년 만기 원금균등 분할상환, 임차자금은 계약 종료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은 내부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내 대출을 활용한 뒤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부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에서 상담받고 있는 고객.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직원 대상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고액·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기업에도 사내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52곳의 사내 주택 자금 대출 규모는 총 1020억원으로 1582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