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대상자 막바지 선별 박차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인 일명 ‘수호신TF(태스크포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처음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뉴시스

종합특검팀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번 주 중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23일이다. 그간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해 온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은 종합특검팀의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다.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매주 월요일에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한 주 동안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7일 황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 소속으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10분(문 대령)과 오후 2시10분(황 전 사령관)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1일에는 이 전 수방사령관이 수호신TF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초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대테러·특수임무 부대 성격의 수호신TF를 조직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기획하고 실행한 이른바 ‘북풍 공작’ 작전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7일 서해안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를, 이날 남해안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경림·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