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로봇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자 경제계가 환영 입장을 냈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넓히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AI·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계는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 전략산업의 생산 거점 유지 효과를 기대했다. 경제 6단체는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발전·풍력발전·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포함한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와 공급망의 과도한 해외 의존을 낮추고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방안을 내놨다.
재계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다른 기업 지원책도 균형성장과 산업 재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 계수 도입과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법인세 지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경제 6단체는 “경제계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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