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 수도…학교 통합 빨리하라”
국힘 “육사 때문에 쿠데타, 육사 없애야’ 단순무식 생각”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과거 군사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주문한 데 대한 야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조정훈·유용원 의원 등도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인가”라며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진짜 이유가 쿠데타 때문임을 대통령이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다”며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군의 고질적 병폐로 인사 문제를 꼽으며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서고 대선캠프에 기웃거리는 정치군인들이 출세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 이전의 정부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강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를 개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도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사적 보복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그 책임을 오늘의 육사 생도와 장교들에게까지 씌우는 순간 개혁이 아니라 집단 낙인”이라고 했다. 유용원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이유를 오늘 이 대통령이 고백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