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3명·국힘 131명 등 차지
무투표 당선자도 5명 중 1명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수도권에서 당선된 후보자 4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3 지방선거 서울·경기·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의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47명(24%)이 총 530건의 전과를 보유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에서 전과 당선자 비율이 28%(670명 중 189명)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186명 중 43명(23%)이, 서울은 580명 중 115명(20%)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 유형별로는 구?시?군 단체장 당선자 전과 비율이 28%(67명 중 19명)로 가장 높았다.
기초의원은 911명 중 239명(26%), 광역의원은 288명 중 71명(25%)이었다. 다만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은 전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전과 당선자 34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13명으로 61%를 차지했고, 국민의힘 소속은 131명(38%)이었다. 진보당, 개혁신당, 무소속 당선자 중에도 각 1명씩 전과가 있었다.
경쟁 후보가 없었던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도 상당했다.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223명 중 43명(19%)이 전과를 보유했다. 민주당 무투표 당선자 122명 중엔 27명에게,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 101명 중엔 16명에게 전과가 있었다.
경실련은 이처럼 부적합 후보가 공천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거대 양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며 각 정당이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는데 선거 이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국민이 당선자 전과 경력 현황을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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