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9월 中·日 등 출장 계획
“현지의 선진 기술 벤치마킹 활동”
북·서·달서구·군위군 취소와 ‘대조’
시의회 강행 조짐에 시민사회 제동
“관광성 외유… 반드시 개선 필요”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를 추진하고 나서며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고유가와 기후 재난 등으로 지역 기초의회들이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시의회는 연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의정활동보다 해외연수를 먼저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9월부터 상임위별로 3박4일 안팎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문지는 중국 청두,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찌민 등 한국과 인접한 아시아권 국가들로 잡았다. 예산은 시의원 1인당 150만~200만원 남짓 책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측은 이번 연수가 대구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도시를 찾아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현지의 선진 기술과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생부터 돌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한 대구시의회가 첫발을 떼자마자 외유성 연수라는 구태를 반복한다”며 “지방재정을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시의회가 복지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의 이 같은 행보는 대구지역 구?군의회 상당수가 올해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날까지 대구 북구, 달서구, 서구, 군위군 의회가 연수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남구와 중구의회도 취소를 검토하는 등 해외연수 취소가 늘고 있다. 이들 기초의회는 고유가, 기후 재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해외연수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아직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며 “설령 연수를 가더라도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가 해외연수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의원들 임기 개시 후 최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임기 종료 1년 전까지만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기간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경북도의회 등 인근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연수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필요성, 형식과 내용, 성과 활용, 내부통제 미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