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인·정치인 기소될 가능성 있어”
최근 베네수 등 5개국, ‘ICC 탈퇴’ 밝혀
ICC 소장 “분명 위기이나 패배 않을 것”

최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공언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ICC를 제대로 굴복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아닌 메릴랜드주(州)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하며 가장 먼저 ICC를 거론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과 더불어 오는 2028년 미 대선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AFP연합뉴스

“ICC는 불법적인 국제기구”라고 단언한 루비오 장관은 “ICC는 재판소 설립 협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들한테 ‘우리의 조치가 당신네 국가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스스로 불법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둘 다 ICC 회원국이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루비오 장관은 “ICC의 주장은 문자 그대로 장차 미국의 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시민들도 ICC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이제 그 재판소를 제대로 굴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ICC 125개 회원국 가운데 베네수엘라, 차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이 잇따라 ICC 탈퇴 의사를 밝힌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언론 기고문에서 ICC를 겨냥해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초국가적 법률 집행 기관”이라며 “미국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부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하나하나 떼어 내듯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왼쪽)이 ICC 해체 방안 등을 보고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를 놓고 IC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한 예방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베네수엘라를 기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가 하면 핵무기 개발 시도 차단을 명분 삼아 이란에 대대적 공격을 가했다. 국제사회에선 ‘심각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ICC는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시도에 잔뜩 긴장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최근 모국인 일본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더 ICC를 탈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카네 소장은 또 “일본은 ICC를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회원국들 중 하나”라며 “일본이 아시아 다른 ICC 회원국들의 탈퇴를 만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로선 동맹인 미국과 자국인이 이끄는 국제기구 ICC 사이에 끼어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