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연임제 개헌’ 후폭풍

조 의장 “논의 대상 아냐” 진화에도
여권서 “조 의장 사과해야” 책임론
친명계 “이런 논란 李에 도움 안돼”
한병도 “원론적인 말” 두둔하기도

靑 “연임제한 역사적 합의” 선긋기
장동혁 “연임 없다 선언하라” 주장

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라는 옹호론과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제한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정권 단축”을 경고했다.

◆당권 주자들 “비현실적” “사과해야”

조 의장은 28일 심야 페이스북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조 의장이 쏘아 올린 돌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당 회의에서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조 의장을 두둔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조 의장을 면담했다면서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발언의 일부분만 떼어내 연임을 위한 개헌을 하려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도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라디오에서 “(조 의장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 뉴시스

당대표 후보들은 조 의장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 후보는 MBC에 출연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며 “사과는 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봄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난데없는 쟁점을 더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선 긋기 나선 靑, 공세 높인 野

청와대는 연임 개헌 논란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도 연임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국회의장도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못 박았다. 이어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기와 대한민국 도약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국회의장실과의 ‘사전 교감설’도 일축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MBC라디오에서 “그런 적 없다”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계 개편 논의 역시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정권을 연장하려다 오히려 정권을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데도 ‘국민의 선택’이라는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배민영·박미영·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