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합의된 예산, 반드시 집행돼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박 장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예산 주무부처 장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면담해 이로써 양대 노총과의 간담회를 마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간접 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며 “같은 공무직 노동자라도 부처마다 임금·처우·상여금이 다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과거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이 축소돼 노정 신뢰 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정 간 합의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돼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 간 합의해 정한 예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초과 세수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호황을 이루더라도 그 효능감을 극소수가 독차지한다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과 초과 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양대 노총 방문의 의미에 관해 “이재명정부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비반도체, 비수출, 비대기업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지방, 청년, 빈곤층 등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을 정부에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