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시기상조”라면서도
李 연임 가능성 열어둬 파장
“선거 없는 2027년이 개헌 적기”
장동혁 “검은 속내 드러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장동혁 대표)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개헌 반대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의 개헌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어 왔다. 한병도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4월9일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일축한 게 대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해 ‘정치권에 달린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1987년 성립된 현행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과 관련해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서두르지 않되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특위의 출범 시기를 두고선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 발언 직후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 대통령 계속하려고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