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빈 상가·사무실 활용 공급 추진
청년·신혼부부에 주거공간 제공”
사전청약 금융 지원 조정도 시사
구윤철 “비거주 땐 양도세 차등화”
거래·종부세도 합리화 측면 고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2차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김윤덕표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대학생·신혼부부·공인중개사 등 국민 50여명이 참여해 청년 주거 보장과 잔금 대출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문제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로 공공·민간 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문제도 빠른 속도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면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금융 지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금리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필요한 조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정한 규모 거주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로 매도 기회를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거주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용과 같게 가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잔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한번 더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모두발언 하는 한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 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됐다. 한 총리는 “청년 주거 환경 관련 문제를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조만간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혼인신고 이후 세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보완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지안·김보라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