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73주년’ 평화안전 회의

평화기여 명목 관계자에 첫 표창
접경개발 지속 협력 필요해 나서
상호 이견 커 수습 쉽지 않을 듯

평화경제특구 연내 4곳 시범지정
추미애, 남북경협사업 대우 건의
정동영, 남북협력기금 활용 추진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와 신경전을 벌여온 통일부는 유엔사 관계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다.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3개 시도는 한자리에 모여 국정과제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과 관련한 지역 발전 구상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일부는 올해 안에 4곳의 평화경제특구를 시범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시상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유엔사에 ‘평화공로’ 표창한 이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이날 열린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접경지역은 강원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 경기 연천·파주·김포, 인천 강화·옹진까지 10개 시·군이 3개 시도에 걸쳐 있다. 정 장관은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자리한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표창자 명단에는 이성빈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령이 포함됐다. 이 소령은 통일부가 DMZ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할 때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접경지역 평화 기여 등을 명목으로 유엔사에 포상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소령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해 표창장은 추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표창을 두고 일각에선 통일부가 유엔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법률’(DMZ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통일부와 유엔사는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갖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이번 표창에 대해 양측 간 갈등을 봉합하고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손잡고 웃음꽃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접경지역 광역단체장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 정 장관,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연합뉴스

다만 정전협정 체제를 둘러싼 시각차 등에 따른 통일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 왔다”며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전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접경지역을 더 이상 ‘전방’이 아닌 한반도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동영 “접경지역, 특별한 보상”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치·경제 복합형 특구다. 정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73년간 특별한 희생을 치른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정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 발전은 첨단 앵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고, 투자를 유치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면 그동안 접경지대로 불렸던 지역이 앞으로는 새롭게 평화지대로 대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