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가 27일 출범했다. 개혁위는 장윤기 사건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패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경찰 수사 쇄신TF 출범 첫 회의를 마친 뒤 경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쇄신과 관련된 총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경찰이) 권한을 가진 만큼 부패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효율성을 단기간 내에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혁위는 본래 출범 당시 태스크포스(TF) 형태였지만 조직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 정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문무), 박용대 변호사, 박미랑 교수 등 6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 중으로 피해자 보호를 대표하는 위원을 1∼2명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 이미경 과학수사심의관, 조주은 여성안전 학교폭력대책관이 참여한다.

개혁위는 다음주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볼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 범위도 피해자 보호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위원인 정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실수사나 조직적 은폐 부분을 면밀하게 사실 위주로 보고 받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목요일에는 피해자 단체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윤기 씨. 연합뉴스

다만 개혁위의 주요안건인 경찰 순환인사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순환인사제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다”며 “이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경찰관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의 위원들이 친(親) 경찰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제가 과거에 한 발언을 두고 볼 때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도 “경찰에 대해 경찰이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발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개혁위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일정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