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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초고가 주택 기준·보유세 강화 의견 수렴…다주택자 퇴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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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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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3일 개최된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줬다”며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큰 부분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효과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인공지능) 선언 등으로 AI 수요가 장기간 견고하다는 흐름이 더 많이 확산되면 변동성이 낮아지고, 좋은 흐름이 형성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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