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로 등 용도변경 검토
3기 신도시 순차적 토지 보상

정부가 3기 신도시 후속지구 개발과 서울 준공업지역 활용을 양축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함께 활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에서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이들 지구에는 광명·시흥 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500가구, 화성 진안 3만400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단지 일대. 뉴시스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마친 광명·시흥은 이달부터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착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에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는다. 보상가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가 장기화되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나 명도소송 등으로 이어져 착공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 보상은 강제집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과의 협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 보상에 협조한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 장려금을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협조 장려금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 도시에 공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첨단 연구 개발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토지 배치를 바꿔야 한다”며 유휴부지 용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공장과 기업이 계속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발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용적률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