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 국면에서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속내를 두고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그러나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일 터”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그치지 않고 공소취소 문제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지기 전에 먼저 사의를 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피력해온 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신의 소신이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반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이를 만류하는 등 신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SNS에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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