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4일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시대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못박은 것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사안을 재생시킬 수 없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구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따른 반응이다.

(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현 지위’는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핵보유를 불가역적인 국가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전제로 역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논리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외교장관을 겨냥해 “‘공화국의 비핵화’를 운운하며 대조선 적대적 수사를 남발하고, ‘항행의 자유’의 미명 아래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미·일·한이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 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한·미·일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중국의 대만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압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을 위시하여 형성되고 있는 배타적인 안보·경제 블록과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 전파 방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반박했다.

최근 북한은 국제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론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0여일 전인 1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도 “비핵화 개념은 마땅히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두둔 밑에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기도와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성원국들의 핵대결 야망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미·일·한의 ‘비핵화’ 주장은 시대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한·미·일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이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