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시 환불금 축소 논란… 구두 약속 계약서 누락 사례도 다수

국내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프로필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성혼 기준을 불분명하게 설정해 환불금을 줄이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 피해 유형 절반 이상이 ‘계약 해지·위약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 5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39.2%, ‘품질 불만’이 1.7%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관련 갈등은 중도해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임에도 횟수를 차감하거나,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채 회당 이용 요금을 높게 산정해 환불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구두 약속 누락에 성혼 기준도 불분명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 업체 8곳과 국제결혼 중개업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세부 조사에서도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국내 업체 2곳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개 업체는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을 약속해 놓고 이를 계약서에 누락하거나 횟수를 제한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7개사 중 8곳이 성혼 사례금 약정을 운용 중이었으나, 성혼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나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아예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 국제결혼 불투명한 위약금… 가격 공개도 미흡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7개사가 파혼이나 일방적 포기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 업체 중 소비자가 쉽게 이용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전 만남 횟수 차감 및 환급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구두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