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오려고요.”

“안돼. 지금 해외 나가서 큰일 나는 사람들 뉴스에서 못 봤니. 외국 가는 거는 절대 안 가는 거다. 엄마 죽는다, 너 없으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성 그리고 사건 후 피해자를 사칭하며 유가족으로부터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을 인정하고 무겁게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성모(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성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평소에도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잦은 폭행을 일삼았다. 범행 당일에도 이미 성씨의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반찬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무차별 구타하고 질식하게 했다.

법원은 성씨의 범행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모친에게 해외에 나가서 일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유족들이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피해자 사망 이후인 1월18일부터 1월19일 사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모친에게 “이제 배달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친구랑 해외에 나가 일하고 오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모친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우려해 “안 된다. 지금 해외 나가서 큰일 나는 사람들 뉴스에서 보지 못했니. 돈 벌게 해준다고 데려가 때리고 감금시킨다고 한다”며 “외국 가는 것은 절대 안 가는 거다. 너 없으면 엄마 죽는다”고 만류했다.

성씨는 피해자 모친에게 “네”라는 등 답변을 보냈고, 자신의 모친에겐 “피해자 모친에게 ‘밑밥’을 던졌다. 해외 나가서 일할 거라고 해놨다”는 말도 남겼다. 성씨는 이 밖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숨기거나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머리. 연합뉴스

재판부는 성씨의 태도 문제도 지적했다. 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단 구속기간 만료를 기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도박 습관을 고쳐주려다 일이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객관적 증거도 없는데 범행 정당화를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접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야 한다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의도의 발언도 남겼다. 재판부는 또 성씨가 피해자∙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기보단 언론 노출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이 겪는 불편함에 몰두했다며 “범행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건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