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당내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며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도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앙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차기 지도부로 의사결정의 부담을 넘길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추인된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민주당의 당론 추인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mail]